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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내용 및 법안 철회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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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7-23 15:07 조회 2,02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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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재추진..."개정안 철회해야" 국민청원 등장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현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에서는 공동성명을 통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또한,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법안 철회에 대한 국민 청원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 관련 국민 청원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23


이와 관련하여 회원 병원의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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